이중 투자자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올해 7월 시행된 것 이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 넘게 삭감됐다는 사실에서, 정부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블록체인, 웹3 산업에선 한국 정부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KBW에서...
히로스에 대표는 “일본은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선도해왔으며, 일본금융청(JFSA)은 일본 규제를 자신 있게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보관 자금을 신탁은행에 수탁해야 한다. FTX 재팬이 본사인 FTX 파산했을 때도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던 이유다.
일본에 상륙한 지...
먼저, SEC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고, CFTC는 상품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 또,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가상자산 혁신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미국은 오랫동안 헌법적으로 우리가 삼권분립 기조 아래, 별도의 규제 기관을 두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면이 있지만, 나는 이를 긍정적으로...
반면, 국회가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상당 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변동과 시세고정을 따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등)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MM이나 LP로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자산거래소로 대량 이넻된 후 현금화된 사건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해 국내 펀드 투자자들이 10명 중 4명 꼴로 이익을 봤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서울, 수도권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1.6%로 전년 대비 약 5.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과 20, 30대 투자자...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고, 정확하게 상품을 설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광주은행은 최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23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투자협회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한다. 구체적인 행사 정보는 20~24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금감원은 “세계투자자주간 행사는 신종 금융이슈를 이해하고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므로 금융소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패널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퇴직연금 부문은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 ESG 부문은 우리자산운용의 ‘우리지속가능ESG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펀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 부문 최우수상에는 교보증권이 선정됐다. 해당 부문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또 게임 쪽으로 강하다보니 많은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모호한 규제 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관련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부문 제도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한국금융소지자보호재단은 27일 ‘2022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8%로 2021년보다 2.2%p 감소했다. 펀드 투자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9.9%였고, 34.3%가 펀드 투자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펀드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증식(28.5%), 노후준비(21.1%)가 가장...
‘가상자산 수탁’으로 사전 공시 따라 유통하는 프로세스 구축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플라이빗은 신규 상장 예정인 프로젝트에 재단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KDAC에 수탁하고, 사전...
펀드 판매절차 점수 69.4점...전년比 30.3점↑증권사(75.9점), 은행(64.5점)보다 11.4점 높아'A+' 등급 판매사 1~5위, 교보·한화·삼성·대신·하이펀드 판매 설명서 관련 '설명 의무' 부족
펀드 판매 절차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 준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22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
당장 내년부터 과세 시행을 걱정하던 코인 거래소 업계와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3일 한국경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금감원 세계투자자주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금융투자협회 투자자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ESG 퀴즈와 자가진단 이벤트도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세계투자자주간을 계기로 금융소비자가 지속가능 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금융지식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장용성 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이사장은 2015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단번에 폐지하면 이들이 음성화될 수 있어 단계적 폐지가 맞다는 입장”이라며 “신규 진입은 막고, 기존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같은 정식 자문업자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절충적으로...
11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 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레리 세르막 더블록 리서치 총괄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LFG의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무딧 굽타 폴리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이러다가는 테라가 그 돈(자금 조달)으로 테라 지분 100%를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트윗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서는 딜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