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조사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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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신 부장검사는 “교사의 개입이 적어진다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고,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무고성 신고 및 허위 진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고충이 많아 조사 업무를 외부에 맡긴 건데 이 제도를 통해 학폭 사건이 줄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 제대로...

2024-07-11 05:00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학폭 피해 응답률’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아“최근 SNS 활용한 학폭 일상화되는 추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 퇴직 경찰·교원 등이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맡음으로써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폭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24-07-08 05:00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폭은 담임교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사는 19.7%에 그쳐 2012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2024-05-14 14:58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전국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외부 조사관이 학교에 투입돼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해 전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관 개입 여부를...

2024-05-13 14:24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024-02-20 16:10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내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퇴직 교원 전민식 조사관(63)은 “제 노하우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2024-02-19 14:07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참가 대상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위촉한 학폭전담 조사관 188명이다. 연수 후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2024-02-18 09:00
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고충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2024-01-28 09:00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학기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2023-12-14 06:00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퇴직 교원·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2023-12-12 12:5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도와주거나 학폭위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SPO의 역할 확대와 증원도 추진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 SPO가 학폭 예방활동,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2023-12-06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