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학폭 조치사항에 따라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를 하는 학교는 총 57개교(중복 포함)이고, 이러한 방식들을 혼합해 평가하는 곳은 236개교(중복 포함)에 이른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각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대입 전형 요소 중 ‘수능 점수’ 보다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등으로 인한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인성 및...
이에 이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담긴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며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고,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백군과 관련한 학폭에 대해 모르는 애들이 대다수"라며 "영재고 입시가 많이 고되어서 다른 친구들 간의 교우관계까지 신경 쓸 시간이 사실 많이 없다. 강현이 아버님의 주장은 나머지 유튜브 영상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군 아버지가 언급한 '조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A 양은 "거의 모든 학생이 수능이 아닌 수시만으로 대입을...
대교협은 이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학폭 조치를 세부적으로 몇 점 감점할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각 대학이 내년 5월 말에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자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교협에 따르면 21개 대학이 대입 수능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
장상윤 "학폭 대책, 여야 모두 후속 입법에 의지 보여"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 핵심은 가해자 기록 보존 기한 연장과 대입 반영 의무화다. 이외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요구권, 가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심판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교장이 가해자의 출석을 약 7주가량 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조치사안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보존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2026학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제도 개편),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 발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직업·평생교육),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는다.
특히 전인교육(인성교육) 특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한다.
국교위는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 문제의...
학폭 근절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과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논란 이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 같은 해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계서는...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8호(강제전학)까지 가능하다.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서 영구 보존된다. 반면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익명을 요구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어야만 대책을 강화하니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라며 “특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처분 등은 대입 과정에서 필터링을 먼저 해야 이러한 사건이 암암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 씨의 학폭 소송전 관련 보고를 전해 듣고 분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