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전담경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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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2024-07-09 11:26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023-11-17 14:00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내근 부서 통폐합…감축 인력 약 3000명 현장 투입 발표안을 보면 경찰청과 18개 시ㆍ도 경찰청,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 관서에 범죄예방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본청에는 범죄예방ㆍ지역경찰ㆍ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시ㆍ도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를 두기로 했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와 치안상황관리관을...

2023-09-18 20:43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023-08-06 08:52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사는 대검 지시로 아동학대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송치,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관찰관, 의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2022-10-04 18:32
서울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높은 가구 점검 나선다

합동조사 동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아동 안전 확인 및 사례관리 참여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아동 학대 고위험군 가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6-13 11:15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앞서 경찰은 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한...

2021-11-11 10:22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이날 오후 7시 22분경 파출소 내에서 권총을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울린 총성을 듣고 올라간 동료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주취자...

2021-11-08 10:58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을 대폭 보강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이 같은 방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개선한다. 위기아동 방문조사 담장자를 복지행정팀 내 1인에서 ‘찾아가는 복지보건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2021-08-19 14:43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2021-07-23 09:57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A 씨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 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B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 양과 그의...

2021-06-22 11:00
서초구, 전국 최초 '아동보호 대응센터' 건립

종합적인 아동보호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담공무원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 상담치료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주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대면이 어렵거나 시급한 아동학대는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관리가 이원화돼 구와 경찰이 효율적인...

2021-03-29 11:22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우선 초기 현장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개선과 인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즉각 분리 후 예상되는 피해 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2021-01-19 15:43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2021-01-18 10:47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 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PO는 경찰 내부에서 기피...

2021-01-11 16:24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 내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8시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2021-01-08 18:24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생활물류법)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중대재해법...

2021-01-08 12:58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과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 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범죄와...

2021-01-07 20:03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또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확대 수사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아동 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2021-01-07 16:19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관내 적정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1명)와 경찰서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1~2명), 상담사(2~3명) 등 총 4~6명이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2020-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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