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저는 고아였고, 태어나서 5년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무적자였고, 입양 아동이었고, 아동 학대 피해자 김주영 이였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채 보육원에서 살다가 어느 날 멋진 큰 차를 타고 온 나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5살 즈음이리라 추측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태어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되었냐?”라는 질문에 어린 시절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살았고 입양된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받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사회복지사 되었다는 말에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 눈에는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저는 저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사회...
이후 그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등 두 차례 파양을 겪은 뒤 노숙 생활을 해야 했다.
성인이 된 신 씨는 그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 이력으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지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신 씨는 홀트 측이 자신에게 친부모가 있음에도...
무적자로 태어나서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그곳을 벗어나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자기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자기 결정하는 삶입니다. 친부모와 양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 나의 전공·대학·직장·배우자·직업은 내가 결정했고 앞으로도 자기 결정하는 삶을 살...
한 총리는 또 "국제입양법을 제정해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겠다"며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를 위해 추모공간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양부모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2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소재 묘소를 참배하고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주는 시설이다.
앞서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사건 1주기 당시에도 김 여사가 묘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안데르센 묘원은 양부모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 주는 시설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대해 “(고인과 입양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국면에서 공개석상 등판 압박을 받던 와중에 정인이 묘역 참배가 아이디어로 거론되자 비판 여론을...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 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 중 하나가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학대를 당하다가 심장이 멈춰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발표한다. 부검해 보니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팔꿈치와 갈비뼈가...
이날은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제안을 받은 김 씨는 “정인이 1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참석하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는 건 정인이와 입양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언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만 3세의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여 가족여행에 데려간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석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양부모가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1주기를 맞아 비영리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번 구겨진 종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완전하게 펴질 수 없다. 캠페인의 모토 역시 여기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일그러진 어린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라며 “어린 시절 아동기에 겪은 정신적...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