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우선 ‘스쿨핫라인’을 가동해 학교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울시로 신속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식이다.
피해...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국민의힘은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도 향후 4년간 1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전담지원관을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교권 확립에 대해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조사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학기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SPO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돼 운영돼 왔다.
협의회는 SPO 도입 초기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는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 12.8개교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시험 전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부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 시험장 주변 소음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어 시험이 끝난 6시부터는 과밀 방지를 위해 추가 인력이 투입돼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오후 6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등 주요 밀집지역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근 부서 통폐합…감축 인력 약 3000명 현장 투입
발표안을 보면 경찰청과 18개 시ㆍ도 경찰청,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 관서에 범죄예방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본청에는 범죄예방ㆍ지역경찰ㆍ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시ㆍ도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를 두기로 했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와 치안상황관리관을...
앞서 구는 알코올중독, 조현병, 폭력 등 정신질환 은둔 대상자에게 정신보건사례관리사를 전담 배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분노 조절, 스트레스 해소를 교육하는 '도봉희망백신23'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봉치유학교' 운영으로 은둔 성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장보기, 요리 수업, 정리수납 등의 일상생활 경험을 제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이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해·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6학년 학생들과 서울동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SPO인 강문태 경장이 교육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초·중·고 총 45개 학교의 학생 17000명 대상으로 5월...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SPO인 강문태 경장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초·중·고 총 45개 학교의 학생 17000명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