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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앞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든든소득·도움닫기소득·성장소득·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작을...
    2024-09-05 11:15
  • 서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은?…도움닫기 소득 등 20개 당선작 발표
    서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은?…도움닫기 소득 등 20개 당선작 발표
    우수상에 해당하는 하후상박상 16개는 △근로활력소득 △내일준비소득 △더가치소득 △더함+소득 △도약소득 △동행소득 △디딤소득 △미래응원소득 △생활소득 △성장동행소득 △안심도약소득 △자립지원소득 △채움소득 △희망더하기소득 △희망디딤돌소득 △희망소득이다. 네이밍 공모전 결과는 서울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2024-07-28 11:15
  • 오세훈·한동훈, 쪽방촌 동행식당서 ‘약자동행’ 정책 공감대…“아이디어 전국화”
    오세훈·한동훈, 쪽방촌 동행식당서 ‘약자동행’ 정책 공감대…“아이디어 전국화”
    이어 안심소득과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 이하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후상박으로 도움을 드린다”라며 “어제 안심소득 2주년 토론회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평이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조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시가 이미 검증받은 서울런, 약자와의 동행 등 좋은 정책을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구현할지 심도 있는 대화를...
    2024-07-05 11:19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은 약자들에 포괄적 안전망을...
    2024-07-04 16:19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2024-03-25 05:00
  •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25 11:15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4:40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1:15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2024-01-01 11:15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
    2023-12-20 13:59
  •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
    2023-12-20 09:00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은 ‘하후상박’ 정책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뒤,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2023-09-21 11:25
  •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또 “폐쇄적 평가 및 보상제도는 영원한 영업비밀이 됐고, ‘하후상박’의 원칙은 임금 격차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줬다”고 했다. 노조는 “낮은 곳에서 함께 엔씨를 성찰해주시고, 변화할 엔씨를 향해 숨죽였던 목소리를 모아달라”며 “우리가 주인 되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하자. 서로의 버팀목이 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엔씨소프트 노동조합의...
    2023-04-10 11:22
  •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23-02-16 06:00
  •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안심소득이 현재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분들에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심소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험 통해 의욕을 자극하고 독립을 위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2023-02-13 15:04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현재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2023-02-05 11:15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급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이날 안심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2023-02-02 11:05
  •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2023-01-24 11: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지망월(見指忘月)/안심 소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모델인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로 225억 원이 배정됐다. ☆ 속담 /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2023-01-03 05:00
  •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현재 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 보장 시스템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서울대...
    2022-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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