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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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2024-06-30 12: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거쳐 11월까지 선정한다. 선도지구란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2024-06-30 12:00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2024-06-30 12:00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2024-06-30 12:00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ㆍ건어물(2024~2025년)이며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6-30 12:0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2024-06-30 12:0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2024-06-30 12: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2024-06-30 12:00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먼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하반기에 출범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2023-06-30 10:00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개방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은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2023-06-30 10:00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2023-06-30 10:00
오토바이 배기음 5dB 초과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기상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차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2023-06-30 10:0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2023-06-30 10:00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2023-06-30 10:00
군 간부 마약 검사 확대…방산물자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기존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임관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06-30 10:00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2023-06-30 10:00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2023-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2023-06-25 09:59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2022-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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