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역외적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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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이를 통해 하도급법 역외 적용을 담은 법 개정의 하반기 추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기준 등을 조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인 데다 기업 거래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현지 법인과 연관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해외 현장에서 갑질은 계약 단계부터 발생한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보증 기관을 특정해 과한 보증서를 작성토록...

2024-06-17 05:00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데 달리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설립 법인만 달라서 하도급법을 면제받는 부분이 포커스고, 현실적으로 똑같은데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2024-06-17 05:00
“역차별 해소해달라”…김상조 만난 15개 그룹 CEO들, 성토의 장 열어

이와 함께 기업 대표들은 △지배구조 개선 △지주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성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등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해외 글로벌 기업은 역외 적용이 안...

2019-05-23 14:33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토종 IT기업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글로벌 기업은 역외 적용이 안되고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2019-05-2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