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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2024-09-10 16:25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2024-08-28 09:34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의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내 하도급이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불법파견의 위험 존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8-12 05:00
  •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부실시공...
    2024-08-05 09:35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2024-07-31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2024-02-25 08:51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하도급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2024-01-16 08:0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2024-01-14 14:29
  •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설 연휴 동안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설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2024-01-14 11:36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2024-01-04 12:00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2023-12-28 16:5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2023-12-28 11:50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여러 번 논란이 된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2023-11-09 06: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2023-11-07 10:30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IBK기업은행은 유암코(UAMCO)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매달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 분석ㆍ관리 나선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돼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이 PF...
    2023-10-05 12: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후 구제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2023-09-28 06:00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이번 공동선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한 첫 사례다.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2023-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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