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획 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 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 평동생활권-행정동 평동만 포함하는 단일 생활권으로, 군 공항이 있어 서호천 동측으로 개발이 전무하고, 비정형 필지의 비율이 높다. 기존 취락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농경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세류생활권-세류 1·2·3동이 모두 포함되는 권역으로, 1호선이 동서 방향으로 권역을 나누고, 수원천이 남북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로 계약 규모는 9522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총 해약금액 규모가 374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달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토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해당 토지를 활용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했을 때 분양성 악화로 수익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
향후 개별 필지 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 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건축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이 필지는 명운산업개발이 2019년과 2020년, 세 차례에 나눠 사들인 땅이다. 땅 매입에 들어간 돈은 3억 원, 5억 원, 1억4000만 원 등 총 9억4000만 원이다.
명운산업개발은 이 토지를 2022년 낙월블루하트에 임대료 345억 원을 받고 30년 기간 임차 계약을 맺었다. 9억4000만 원에 산 땅을 30년 기간으로 345억 원에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명운산업개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에 해당 필지가 장기간에 걸쳐 진출입로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단지는 소유와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며 "이런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내몰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이와 관련 160개 필지 총 59만5000㎡(약 18만 평) 규모의 농경지를 파종 전에 맵핑하고, 토양 채취로 토질을 분석해 변량 시비 솔루션을 제공한다. 생육 시에는 드론으로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촬영 분석해 최적의 시비(비료살포) 및 방제(농약 살포)를 처방하고, 수확 시기에는 생육 상태에 따른 최적 수확 시기 및 예상 수확량을 진단해 최상급의 농작물 수확량을...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고, 조합원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배치에 대한 의견 충돌 등 재개발 반대자 및 추가 지역 소유자 반대로 갈등이 지속됐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430.7% 이하, 높이 105m 이하(35층...
한편, 이용객을 위한 핵심 편의시설이 들어설 근린생활시설 용지, 주차장, 휴게소 6개 필지 약 2만1696㎡(약 6563평)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찰을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매각대상 토지 외에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서 보유 중인 잔여 상업시설용지 등은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고저 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에 배치, 가로를 활성화하고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다.
호암산 인근인 시흥동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13층 1개 동, 63가구(임대 13가구 포함) 규모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이를 통해 만들어진 솔루션 기술은 대동이 국내 최대 규모 농업 단체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실증 중인 4개 지역, 158개 필지(59만5000㎡)에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자체 지원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동은 올해 1월 들녘중앙회와 ’정밀농업 및 스마트 농기계 확산·보급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린바이오 분과는 산업화 가능 소재 작물...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선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구복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보통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죠.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이 같은 사기 조짐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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