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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개 물림 등의 사고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인 개에 물린 상처의 치료비,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치료비, 얼굴을 물려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과 물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 등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2024-09-14 08:00
  •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뒤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2024-09-11 21:22
  •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낮은 손해배상액 외에도 피해기업이 기술탈취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특허권 침해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기술탈취행위를 의심받는 피고 측은 관련 내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소지자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할 수 있어...
    2024-09-11 18:44
  •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이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보통 형사적 책임에 따라...
    2024-09-11 08:21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 세상법’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에서 비롯된다. 노조가 합법파업을 벌인다면 손배가압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분별한 점거 농성과 회사 기물을 파괴하기...
    2024-09-10 18:43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지청구권...
    2024-09-10 11:18
  •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전 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024-09-04 17:45
  • 금리 인하 조짐에 M&A 시장 '꿈틀'…M&A 분쟁 막는 보험 뜬다
    금리 인하 조짐에 M&A 시장 '꿈틀'…M&A 분쟁 막는 보험 뜬다
    W&I보험, 매도 시 손해 배상 의무↓매수인은 잠재 위험 해소할 수 있어 금리 낮아지고 당국 M&A 지원 약속"장기인보험 경쟁 속 돌파구 될 것" 보험사들이 인수합병(M&A) 보험상품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M&A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기...
    2024-09-03 05:00
  •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피해자들 역시 델리오의 약관 조작 및 증거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에는 지금까지 약 50여 개의 엄벌 요청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배상신청인 일부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현장에서는 정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왔다. 배상신청인 박 모씨는 “델리오에 비트코인 30개 이상을 예치했다”면서 “당시에...
    2024-09-02 19:26
  • KT, 생활 혜택 한데 모은 ‘아껴드림’ 플랫폼 출시
    KT, 생활 혜택 한데 모은 ‘아껴드림’ 플랫폼 출시
    재물손해, 피싱/해킹피해 등 의무보험 외 선호도가 높은 보장 항목들을 제휴를 통해 하나로 모은 상품이다. 또한, 창업 시 업종에 따라 필수인 소상공인의무보험 3종(재난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장기체류보험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이나, 슬(무릅)관절 보장이 포함된 펫보험 등...
    2024-09-02 09:44
  •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도로 관리주체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일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는...
    2024-09-02 05: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2024-08-29 14:17
  •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민사 구제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갖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사생활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은 기술기업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2024-08-28 17:24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2024-08-28 16:12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실천에 감사패 수상○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사건...
    2024-08-28 15:23
  •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도 함께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2024-08-27 15:00
  • '농업용 고소작업차ㆍ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업용 고소작업차ㆍ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2024-08-26 11:00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2024-08-23 11:39
  •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2024-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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