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아울러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사받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北피살 공무원 유족 “무례해… 정치보복 운운할 자격 있냐”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 예고6일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등 추가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씨의 아내는 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제가 오히려...
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또한 유가족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여기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성역도, 예외도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앞서 서훈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 당시 북한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피살 사건 진상조사 TF 팀장을 맡고 있다.
하 의원이 제안한 '진상조사 여야 공동 대응 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정략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공동 발족 의사를 묻는 말에 우 위원장은 "특정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해서 국회 특위 만든 적 있나.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김 변호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피살공무원 아들한테 쓴 편지는 거짓말이었다”며 “그 편지처럼 거짓말하지 않기를 우상호 위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늘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번 사건 진상규명 시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자 “입 다물라”라고 경고했다.
고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이날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을 떠올리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