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항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휘성은 2021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장난감이나 골동품, 보석 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으며 연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잭슨의 나이는 50세였다.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그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Dr. Conrad Murray)는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단순한 수면 목적으로 이를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병원에서 9시간을 머물며 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수술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2279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개당 35만~50만 원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했다.
일부...
다만 유 씨가 자신에게 치료받던 2021년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유 씨도 그 점을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는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프로포폴도 최초로 수사했으며 신종마약인 GHB를 최초로 적발하는 과정에서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였다. 그렇게 두 마약 모두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의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드래곤 마약사건’을 직접 수행했고 최근에는 저서 ‘청소년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을 발간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지난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유 씨는 현재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가족 명의의 수면제 구매 등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증인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 역시 유튜버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유튜버 김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 등을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료와 처방이 사사건건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충분한 용량의 약을 처방하면, 식약처의 사유서 요청이 병원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유관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이들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송 대상이 과다 처방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식욕억제제 214명 △진통제 16명 △항불안제 107명 △졸피뎀 360명 △프로포폴 325명 △펜타닐 패치 59명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 의사 4169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 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했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기도 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에서는 앞서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A씨(20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받았다. 이 중 7개 의료기관에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으로 투약받거나 다수 투약받았으며 하루 6개 의료기관을 돌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