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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2024-07-30 13:20
  •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뀐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2024-07-26 05:00
  •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07-25 17:52
  •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이어 박 본부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며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2024-07-25 17:43
  • 소부장‧R&D 지원에 한목소리…“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활성화해야”
    소부장‧R&D 지원에 한목소리…“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활성화해야”
    또한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의 총괄 간사 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향후 초격차 기술 실현, 생태계 구축, 신시장 개척을 위한 3개 세부 전담반의 본격 운영한다. 참여 기업 모집 공고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혁신적...
    2024-07-18 11:50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
    2024-07-04 15:28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2024-07-04 15:19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2024-06-30 17:27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속·증여 세제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2024-06-28 05: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거주 주택 혹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부동산 정책 시리즈'를 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2024-06-10 06:00
  • 삼성SDI,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선방…투자도 예정대로 [종합]
    삼성SDI,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선방…투자도 예정대로 [종합]
    이번 분기부터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영업이익에 반영됐다. 삼성SDI는 30일 열린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매출 5조1309억 원, 영업이익 26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4.2%, 28.8% 감소한 수준이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전지(배터리) 부문 매출은 4조5818억 원, 영업이익은 2145억...
    2024-04-30 11:04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공동연구ㆍ표준ㆍ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부각하며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2024-04-04 08:52
  •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2024-03-31 10:10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과세표준이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2024-03-28 12: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2024-03-06 09:42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2024-02-15 12:00
  •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탄소섬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대한(對韓)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가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미국상의 회장과 함께 필립 반 후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틴 행켈만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2024-02-14 17:21
  •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관계가 아닌 고향주민에게 기부하는 방식을 회사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공익적 측면에서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반면 절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02-11 10:26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2024-01-18 05:00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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