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관련 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유해 야생 동물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이나 포획 후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은 그간 관계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이에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실효성이 부족한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등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등 포획·채취를 위한 어업잠수사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TAC 할당량을...
박 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하거나 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6월 16일~7월 31일...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2023 국제·인도네시아 탄소 포획 및 저장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수년간 LNG를 수출했지만 지금 와 보니 국내 수요를 맞추기에도 어렵다"라며 앞으로는 LNG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LNG로 전환해 수출하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낚시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구역(83.4%), 금어기(83.3%), 금지체장(72.1%) 등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도구 사용 금지(45.4%)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낚시 관련 규제 준수에 대해 금어기(40.9%), 금지체장(32.3%), 낚시 금지 구역(28.7%), 유해도구 사용금지(22.3%) 순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내 규제...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다.
환경련은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경우 의도적 혼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또 "우리나라의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의 유통과 위판을 금지하고 혼획저감장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와 전북도는 2019년 7월에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앞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에서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됐다. 올해 3월 24일 강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월 26일 검출된 것과 비교해 올해는 2주 정도 일찍 발생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발생지가 충북과 경북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를 수색·포획한다. 특히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등 4곳에서 집중 포획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돌고래를 포획해서 방류할 때는 원칙이 있다. 포획된 해역에 방류하는 것이다.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돌고래 중 흰고래 벨루가는 북극해에서, 큰돌고래는 일본에서 포획해 수입됐다. 원칙적으로 벨루가는 북극해에, 큰돌고래는 일본에 방류해야 한다. 우리 해역 방류는 사실상 어렵다.
해수부가 대안으로 찾은 게 바다쉼터 조성이다. 다만...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부터 5월까지가 금어기다.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이외에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으면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양수산부의 포획금지체장(몸길이) 정보를 넣어 누구나 손쉽게 치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마음까지 따뜻한 핫팩 시리즈'를 판매한다. BGF리테일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아동안전그림 공모전에서 수상한 6명의 어린이와 콜라보한 상품이다. 핫팩 후면에는 장기실종 아동의 실종 당시 신상정보와 경찰청에서 제공한 장기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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