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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며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2024-07-29 16:01
현직 여경, 직장 내 성관계 소문에 고통…“허위 모텔영수증까지 사용해”

이로 인해 분노한 B 경장이 해당 모텔에 찾아가 폐쇄회로TV(CCTV)를 조회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 송치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A 경장은 순경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에게 가해졌던 성희롱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2021-03-08 20:37
국민의힘, 윤영찬 사보임 요청… “여론 공작, 품위 실추”

박성중 의원은 “윤 의원의 행동은 본인이 쌓아온 경력과 지식, 의원으로서 지위와 능력을 활용해 본인 의도대로 포털뉴스를 편집하고자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거론하며 “과방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2020-09-11 12:39
윤영찬發 논란에 맹공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국민의힘이 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성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민간회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맹공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포털 측에서는 뉴스편집을 100% 인공지능(AI)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AI가 하는 것을...

2020-09-09 10:44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으며, 최순실 씨는...

2019-08-29 16:34
특검 '60일 수사 종료' 김경수ㆍ드루킹 등 12명 기소…송인배ㆍ백원우 검찰 이관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 시도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외에 특검은 드루킹과 도모·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 씨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모 전 김경수 지사 국회의원...

2018-08-27 14:30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일례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다. 아울러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01-25 14:00
여야, ‘네이버 규제’ 신경전… 9월 국회 쟁점으로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당초 포털의 자의적 뉴스편집을 집중 문제 삼아 온 새누리당은 최근 광고 독과점과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에도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이 “포털에 압력을 행사해 보수언론의 유료화 등 유리한 인터넷 환경조성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9월...

2013-08-23 08:21
[네이버법 토론회]‘네이버법’제정 불붙나…‘포털의 공정성’간담회 개최

현재 공정거래법은 네이버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남용 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네이버 직권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행정권으로 시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2013-07-23 08:11
NHNㆍSK컴즈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지위남용과 조사방해 두 혐의 중 조사방해 혐의만 인정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인터넷 포탈 직권조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관련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수개월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관련 문서와 품의문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토록 조치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 회사는...

2008-05-08 10:59
공정위, 제약업계 불공정 행위 이르면 10월 경 제재

주요 포털업체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사실 확인 등 내부검토 중에 있다"며 "오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마트 등 9개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도 현재...

2007-09-1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