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현장에선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답답한 현실이 보이지도 않는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게 된다. 국내외 현실을 직시할 혜안이 없다면 상법 전공 교수들의 식견에라도 의지할 일이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증여 측면에서 주가 부양이 즐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맥쿼리증권은 최근...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없는 한 밸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증여 측면에서 주가 부양이 즐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맥쿼리증권은 최근 발표한...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그러면서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이즌필이나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하기 위해 재벌들이 로비를 벌여 기존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치평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당부도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
경제단체들은 현행법상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한다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주주환원과 경영권 방어 부담이 늘수록 비용 발생도 늘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잊혀진 포이즌 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5.8%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3일 처음으로 56%를 넘어섰다.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은 41%로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 평균은 30% 수준이다. 삼성전자처럼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10대...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프랑스 등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는 포이즌필을 비롯, 차등의결권과 황금주 등 ‘3종 세트’를 갖추고 있다. 군비경쟁 이치는 전쟁, 생물학, 시장경제 등에 두루 적용된다. 국내외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고 날카로운 창과 칼을 휘두른다면 해당 기업들도 방패와 갑옷을 갖춰야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됐고 이를 무기로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확대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바라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부양보다 계열사 확대를 통한 수익확대가 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제도 도입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송 교수는 “한국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는 절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부 지분을 포함해 지배의...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리자는 게 목적인데, 그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증시 부양...
주요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며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울타리(보호책)도 없다. 재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경영권 약화 불안을 잠재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규제를 완화해 줘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잠잠하다. 우리 기업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귀책사유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원한다면 시장경제와 개별 기업들을...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이즌 필(신주인수 선택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인, 투 아웃’은 다채롭게 개진된 우려와 대안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새 좌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상대방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으므로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논의되려면 이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해외에서 경여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글로벌 경쟁기업이 보유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이 불허된 상황에서 자칫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마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2년 매출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처분과 활용 동향 등을 분석했다.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이후, 기업들은 주가 부양이나...
그러면서 해외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황금주 등 적극적 방어수단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근 한진칼이나 교보생명 사례처럼 지배구조에 일시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이를 틈타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