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카카오노조는 △고용안정 △유연근무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평가기준공개 등의 요구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카카오VX 또한 4월 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다. 카카오 VX는 지난해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됐다. 카카오VX 이남기 교섭위원은 “단체 협약을...
기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차등 인상률을 적용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명확한 임금 구조로 전환했다. 또한 직책자거나 연구개발, 특수직무 인력 대상 수당을 신설했다.
임직원 평가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목표 달성도와 난이도를 기반으로 업적 점수를 도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참고해 종합평가등급을 매긴 뒤 보상과...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감소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은 노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사내하도급 불법성, 기계적 판단 말길
최근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사내하도급은 원청 업무의 일부를 도급 준...
또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요구, 신규 인원 충원, 포괄임금제 폐지 등 굵직한 안건들을 별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3일쯤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사상 최대 수준 요구안을 마련하자 사 측은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판매량 전 세계 ‘톱3’ 체제 굳히기, 전동화 등 글로벌 과제가 산적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괄임금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는 게 일례다.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임금 구성항목상 제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해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포괄임금은 자연스럽게 폐지될 거다. 찾아보면 충분히 다른 대안도 나올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아예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가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근로수당제(이하 고정 OT)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야기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건 포괄임금제처럼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닌지,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직장 현실에서 가능한지”라며 “이것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노조 지회장은 “이미 선택적 근무제도라고 하는 비슷한 법적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권고안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업종의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정수천 기자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핵심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다. 올해 1월에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이러한 혁신이 회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채널을...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이번 조직ㆍ복지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와 능력 평가에 따른 연봉제로 변경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연장ㆍ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개선에 나섰다”며 “회사의 조직도 변경과 직급 통합에 따른 간소화로 자유로운 업무·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서 구매비용 지원, 전 직원 건강검진 지원, 사내...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 등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판례라고 설명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공동요구안에는 △2022년도 임금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세전이익 20%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목표인센티브(TAI)와 OPI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기타 복지제도 개선 등 6가지 항목이 담겼다.
앞서 삼성노조연대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도 TAI와 OPI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요구안을 만들어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진...
정 대표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세대들이 함께하는 시대이니만큼 일하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필두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회사, 조직, 개인이 함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의 틀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정의로운 임금체계'를 약속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미적용 폐지 △장애인에 최저임금 미적용 조항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가 만들어낼 주4일제, 신노동법은 50년의 시간을 넘어, 평화시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당당한 ‘노동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