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행위별 수가제 등에 기인한 과도한 의료이용과 과도한 실손보험 보장,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부당 청구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 중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최동현 한사랑병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비용통제의 수단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개업해 시행하는 수술의 대부분이 포괄수가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것이 최근 대장항문외과 지원이 급감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포괄수가제는 수술 난이도나 전문경력에 대한 고려도...
암 예방 관리부터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부담이 커진 항암치료, 암 치료 후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까지 암에 대한 모든 고민을 덜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의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은 보험 하나로 암 전조 질환부터 검사, 신(新)의료치료, 합병증, 후속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신개념 암보험이다.
이 상품은 암 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또한 "약관상 '입원' 개념은 보험가입대상 모든 질병에 공통 적용해야 하고 포괄수가제(입원) 적용은 복지부가 정책적 이유에서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이라는 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험 약관상 '입원' 개념에서 예외로 해석 및 적용할 수 없다"며 "상기 이유로 약관상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포괄수가제'로 항암제 급여가 폐지돼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답했다.
답변에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은 상대가치 점수제가 적용돼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수가가 상승한다. 반면 정액수가제는 정부 결정 없이는 오르지 않는다. 2001년부터 적용된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는 한 차례 개정돼 1만 원가량 올랐다.
의사 등은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2월...
트라스투주맙 시장에서 지난해 8월 전체 적응증 허가 이후 7개월 만에 40%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방암 질환에 대해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일본형 포괄수가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보수항목도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처방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시장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제시했던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했다.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본이 유방암 질환에 대해 DPC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포괄수가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 역시 허쥬마 처방 확대에 긍정적이다. DPC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값싼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늘릴수록 병원의 수익성이 높아지게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일본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
특히 2018년 8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였다.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해 현재 222병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해 올 초부터 전 병동에 스프링클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1등급(서울 1위, 전국 2위)을 받았고...
대한병원협회가 ‘신포괄수가제와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 사전접수가 조기 마감함에 따라 추가교육 시간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추가로 마련한 2차 연수교육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 5층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은 22일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의 조기마감에 따른 추가 진행으로 갈렙에이비씨 정성출 대표...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활성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발표 대책의 연차별 추진계획 외에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른...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들이 간병을 맡는 포괄간호 수가제는 올해 지방과 중소병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대학병원과 수도권 병원에서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의 대책으로 내년으로 당겨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병원에게...
박찬기 센터장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연 4000례를 돌파한 것은 센터의 견고한 팀워크로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안센터는 지난 1978년 국내 대학부속병원 최초로 인공수정체 삽입을 시작한 이래로 1984년 국내 최초 인공수정체 개발, 1989년 미국과 공동 연구로 인공수정체를 설계했으며, 1991년 국내...
아울러 건정심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도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술한 환자는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진료과간...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한다지만, 손실 없는 의료기관으로까지 보전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손실을 보는 병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추가 보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계 결과 특히 중위급 상급병원·상위급 종합병원·전문병원·포괄수가제(DRG) 그룹 특성화병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행위별수가를 적용한 진료비용 간 차이 분석에서는 신포괄수가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지만 환자부담금은 6.0% 줄었다. 특히 비급여는 18.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0.9일(8.8%) 감소했고, 질병군별 중증도 변화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도입이후 전반적으로 중증도 산정 건이...
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행 15%에서 35%로 상향해 적정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도 올해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간병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의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상교수요원 파견을 제도화하고 국립대병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