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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각종 경영 활동 규제기준을 합리화(11건)한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2024-08-01 12:00
  • 신한라이프, 폐지로 제작한 '마음일기 키트' 돌봄아동에 전달
    신한라이프, 폐지로 제작한 '마음일기 키트' 돌봄아동에 전달
    신한라이프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폐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Re:CYCLE)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리사이클 캠페인은 신한라이프가 보험상품 개정 시 폐기되는 상품 안내장 등을 수거해 재생 용지로 재생산,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한 임직원 참여 자원순환 활동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2024-08-01 10:23
  • SSG닷컴, 다회용 보랭가방 ‘알비백’ 재사용 캠페인
    SSG닷컴, 다회용 보랭가방 ‘알비백’ 재사용 캠페인
    오래 쓰고 있는 아이템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알비백 관리 노하우도 함께 소개한다. 쓱닷컴 관계자는 “다회용 보랭가방 상용화, 폐지 재활용 쓱배송 종이봉투 도입에 이어 업계 최초로 보랭가방 고쳐쓰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노력에 고객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1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2024-07-21 08:30
  • 엡손, 국제 포장 기술ㆍ디자인 공모전서 수상
    엡손, 국제 포장 기술ㆍ디자인 공모전서 수상
    폐지를 잘게 분해해 새 용지로 바꿔주는 세계 최초 업사이클링 제지 머신 ‘페이퍼랩(PaperLab)’에 적용된 엡손의 독자적인 '드라이-파이버 (Dry-Fiber) 기술'을 사용했다. 드라이-파이버는 종이 재활용 과정에서 물 사용량을 줄인 친환경 기술이다. 이 포장재는 전량 종이로 구성돼 있어 폐기 시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석유 기반 완충재...
    2024-07-16 11:03
  •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발표2030년 10만개↑ 배출…재제조·재활용·재사용 분류재생원료 인증제 도입…EU 배터리법 등 글로벌규제 대응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서비스(A/S) 등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와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간 선택 폭이...
    2024-07-10 08:00
  •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이 중 폐지수집 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인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 1141명은 평균 월 37만3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 월 15만9000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으로, 수급률 89.7%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2024-07-09 14:30
  •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매년 안전용품 지급과 자원연계를 해왔지만,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2024-05-31 15:46
  •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무분별하게 배출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자체 처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10:09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한시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광역도시개발공사 300→350...
    2024-03-28 15: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현장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현장 점검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 설치돼 지난해 2920명이 이용하면서 8359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417만 9390원의 포인트를 제공했다. 이달 관곡어린이공원에 2대가 추가 설치됐다. 시는 신갈오거리 상점 50곳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상점)로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하반기까지 50곳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주관...
    2024-03-13 16:51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이 통합 관리된다. 부과대상(전기‧전자제품) 및 목적(회수·재활용)이 동일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담금관리법 제2조(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2024-01-16 15:51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은 수입이 월평균 38만 원으로 더 높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2023-12-28 15:00
  • 현대백화점, 일회용기 20만개 이상 자발적 감축 나선다
    현대백화점, 일회용기 20만개 이상 자발적 감축 나선다
    지난해 3월부터 의류∙잡화나 폐스마트폰 등을 상시 기부받아 재활용하는 ‘365리사이클’ 캠페인을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이며 올해 9월까지 40만 명의 고객에게 약 100만 개의 물품을 기부 받았다. 작년 2월부터는 백화점에서 수거한 폐지를 재생지 100% 소재의 쇼핑백으로 재탄생시키는 ‘독립 자원순환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약 700만 톤의 폐지를...
    2023-12-17 09:25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3-12-07 12:00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등 7종의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관련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순환이용 확대로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2023-10-30 12:00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미국의 경우 기존 배터리 규제 법안을 2027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책임 있는 배터리 재활용법을 수립했다. EU는 원료에 대한 장려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리유즈(재사용)과 리사이클(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2023-10-24 19:25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2023-10-20 06:00
  •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여당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최근 환경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범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3-10-12 17:39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도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의지 후퇴를 두고 강력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환경 보전이...
    2023-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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