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 신속 시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은 최근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 폐업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수직 상승했다.
올해 분위기도 좋지 않다. 고금리 장기화, 소비 침체가 더 많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감소했다. 올해 1...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2023년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됐다.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확대했다. 이후 2월부터 월평균 469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확대 전 월평균 신청자 3107명 대비 약 51% 증가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4월 말 기준 1만9436명(채무원금...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후, 2개월 동안 92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5913명) 대비 약 56%가 증가했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1만8583명(채무원금 1조5481억 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중진공은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과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금리 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정부는 지난달 1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 확대 이후 지난달 한...
총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폐업자도 세금 납부 이력만 있다면 조회할 수 있다.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예상 환급액을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면 환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환급받을 경우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한 회계법인의 업무 대행에 따른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연 5%대 금리의...
공단에 따르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넉 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 동기(157만2589건) 대비 80% 감소했다.
한편, 공단은 소득정산 뒤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대상자 사전안내 외에도 폐업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안내, 사업장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으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ㆍ재창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기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중기중앙회가 폐업자를 추천한다.
또 올해 하반기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3개의 온라인 복지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한함),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준다. 단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 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재기지원(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 원 등) 등에 나선다.
최 차관은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 보증 한도도 2조 원 상향 조정해 에너지 가격·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을 상반기 최대한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 명이다.
중진공의 부실채권에도 직접대출 중 연체가 90일 이상인 장기연체가 반영됐다. 부실우려채권은 요주의 채권을 비롯해 폐업자, 저신용자의 채권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