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냐, 유지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지방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앞에서 사례로 든 면의 전체인구는 1980년 1만1000명이었으나, 현재는 8000명이 감소한 3300여 명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8.1%로 전국 평균(19.1%)보다 훨씬 높다. 머지않아 고령인구가 될 50대와 60대 초반 인구도 27.4%나 된다. 반면, 주된 출산 연령대인 20대와 30대 여성은 3.8%밖에 안 된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하겠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최악의 경우 불인증으로 폐교 수순을 밟는 제2의 서남의대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남의대는 2017년 3월 의평원으로부터...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이어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의대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 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라며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에 올해 폐교된 남곡분교 자리에 384명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난 4월 25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봄에 개교할 예정”이라며 “이 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노력 중이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약 50억 원의...
이 시장은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이라며 “지난 3월 1일 폐교된 남사읍 남곡초 분교 부지에 약 455억 원을 들여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학교의 설립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률은 3% 미만에 머물렀고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0%에 가까웠으며 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1895년 고종이 설립한 교사양성기관인 한성사범학교는 폐교되었다.
1922년의 조선교육령은 3.1운동에 놀란 일본이 시행한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것의 일환이었다. 제2차 교육령에 따라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병원 쇼핑’이나 무분별한 대학병원 이용을 줄일 방법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이나 체질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서 필요할 경우 상급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 의뢰도 수월하다.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관행을 차단할 장치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수가를 현실화하고, 검사 시 사유서나 설명문을...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 △도심 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와 정부를 향해 각자의 책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각자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갑, 의료계가 을, 정부가 병”이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따라서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 입장이다.
의대 증원에 따라 교육요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평가원은 “의대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3000여 명의...
당시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 후 기존의 약학, 간호, 물리치료, 상담심리, 보건관리학과 등과 연계한 보건의료전문인 양성을 통해 대학 발전과 사회공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무산돼 서남대 의대 학생들은 전북대로 편입되고 서남대는 폐교됐다.
尹, 전남 의대신설 밝혀…“공동 의대냐 단독이냐 ‘교통정리’ 해줘야”
이러한...
대학의 사정에 따라 2배 증원 요청을 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 전북대는 과거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흡수 및 분산 배정으로 이번에 2배를 넘지 않는 증원 규모를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대학들이 이같이 전반적으로 '증원한다'는 추세를 고려하면 최종 수요조사는 앞선 수요조사와 비슷한 2000명에 달하거나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학들...
민주당이 제시한 폐교 부지 등 '국공유지'이면서도 대학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안에 불과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룸 임대사업자 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철도 지하화 부지 활용 청년주택 공급=빨라야...
대부분 의대 4일까지 증원 요청…내부 반발 등 갈등 고민정원 가장 많은 전북대, 2배 증원 안해…“폐교 서남대 흡수”
정부가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증원분을 얼마나 신청할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밝힌 대학에서는 추후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를...
양 총장은 “지난 서남대 폐교로 인해 의대 정원이 전북대에 32명 넘어왔다. 이로 인해 전북대 의대 정원이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지역민들의 의대 정원 증원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료 사각지대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점국립대의 역할이라 생각해 의대 증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폐교 대학 대부분 지방…수도권, 대학원대학 단 2곳 문 닫아"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최근 강원관광대(2024년 2월 29일 기준)를 포함해 22곳이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학은 2곳(인제대학원대학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불과했다. 폐교 대학들은 대부분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적자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