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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후소송 최후변론에 나선 한제아(12) 양은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산 위에 나무를 심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2024-06-11 06: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2024-06-03 05:00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역보다 길고 합숙복무 외의 선택지가 없는 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휴가나 외출 사용이 엄격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대체복무가 아니라 '대체 처벌'에 가까운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05-30 16:29
  • 인신협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기각…깊은 유감과 우려"
    인신협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기각…깊은 유감과 우려"
    앞서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제평위를 통해 6개월마다 CP사 승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신협은 "제평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CP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2024-05-27 18:14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2024-05-04 09:00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조국 대표는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02 16:45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2024-03-31 15:52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말이다. 노키즈존 찬성론자들은 노키즈존이 만들어진 이유를 부모들에게서 찾는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2024-03-31 12:00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2024-03-18 06:00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2024-03-08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6 12:00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55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2023-12-15 17:22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검색제휴 언론사 기능훼손‧헌법상 평등권 침해”“검색제휴 언론사 존폐 위협…시급한 원상회복 필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매체 29개 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 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사는 그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하면서...
    2023-12-01 17:21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상황에서 A 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31 10:10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이후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획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지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2023-10-26 16:55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반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2023-10-12 05:00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은 2021년 9월 2일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2023-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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