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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평등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지난 정권에 이어 이번 정권까지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기존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높아졌다. 해외 상속세와 비교하고,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며 불만과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2024-09-09 19:07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는 그러나 “2012년 2월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12년 당시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며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2024-09-04 12:00
  • 한독협회-KF, 독일에서 ‘제22차 한독포럼’ 개최
    한독협회-KF, 독일에서 ‘제22차 한독포럼’ 개최
    한독포럼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저명인사가 참가하는 민간 상설 회의체다. 2002년 요하네스 라우 독일 연방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발족했다.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폭넓고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 따라 매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2024-09-02 15:46
  • "함께 일하고 돌보다"…여가부,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함께 일하고 돌보다"…여가부,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반영한 공로로, 한문선 국제존타클럽 제1지역 회장은 양성평등한 환경조성 공로로 각각 '국민포장'을 받는다. 그 밖에도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명(기관)은 '대통령표창'을, 송은섭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09-01 12:00
  •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또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경제가 좋아지냐”며 “전임 대통령을 망신 준다고 친일 인사들을 기용해 역사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매국적 폭거가 가려지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윤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2024-09-01 11:45
  •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경제는 무엇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경제는 무엇
    특히 공화당이나 스윙보트 유권자를 아우르는 동시에 경제에 불만을 품고 평등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는 민주당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 쓰이고 있다. 전 민주당 하원의원인 카일리 오버슨이 “기회경제는 이 단어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의미를 줄 것 같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모호한 표현을 놓고 경제학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2024-08-25 15:37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다만 김 후보자는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해선 “원칙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으면서 “우리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2024-08-25 14:46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선 사회책임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 모호자·queer)까지도 포함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2024-08-20 05:30
  •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이 밖에도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계열사 합병 등 주요안건에 소수주주 과반의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경영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진 판단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조금의 손해라도 끼쳤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지말라는...
    2024-08-12 15:53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2024-08-08 06:00
  • 귀뚜라미그룹,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에 ‘귀뚜라미 전국 공과대학 장학금’
    귀뚜라미그룹,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에 ‘귀뚜라미 전국 공과대학 장학금’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 산업과 과학 기술 발전에 앞장설 전국 각 대학 공학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각자의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는 전국...
    2024-08-07 08:54
  • [신간] 매력적인 헛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신간] 매력적인 헛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 효과적 참여, 완벽한 대리인, 자유라는 네 가지 점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 책의 저자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의 가능성을 전한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이 책을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냉소적이지 않으면서도 냉철한...
    2024-08-03 07:00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 왔던 ‘경쟁성장’, ‘압박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대개혁이 요구된다....
    2024-07-23 06:00
  •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창(主唱)하지만 의식은 ‘경제민주화 망령’에 상당 부분 갇혀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주주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로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개정의 목적이 ‘오너경영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2024-07-23 05:30
  • 상반기 독서 트렌드…과학적 해결책 제시하는 도서 찾아
    상반기 독서 트렌드…과학적 해결책 제시하는 도서 찾아
    김훈의 '허송세월'과 김원영의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0일 출간된 '허송세월'은 현재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에세이 분야 1위에 오른 상태다. 해당 책이 인기를 끌면서 김훈의 과거 산문집 '연필로 쓰기' 등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1일 출간된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역시 김원영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출판계의...
    2024-07-19 14:5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2024-07-18 15:11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2024-07-03 14:51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주거 불안과 고용불안,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2024-07-03 05:30
  •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관리자는 '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널 고용했다'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충분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그런 지침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부동산ㆍ주식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 즉 불로소득에 대한 불신 혹은 반감이 있다. 이에 대해 뇌르마르크는 "나도...
    2024-07-01 14:47
  •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종합]
    한-베트남 기업인들 “디지털‧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하자” [종합]
    05%, 경제 규모 4조40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경제지표에 문제가 없다”며 “베트남에 투자환경은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공평하고 평등하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녹색‧순환‧지식경제 분야에 대해선 “협력의 여지가 많은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전기‧문화산업‧엔터 등 창조혁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2024-07-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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