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몰아주기’ 조사 속도…증권사·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에 ETF 매매내역 요구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전체 금융사에 ETF 매매내역을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자산운용사를...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가에 대한 전환사채(CW)·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 간...
반면 재계에선 공시 내용은 자율이지만 행동주의 펀드, 해외 투기자본 등이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할 수 있다며 공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해소 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회사에...
조성 펀드의 평균 금액이나 건당 투자 규모 또한 일반 V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당시에 에스엠 주식을 8% 넘게 보유하고 있던 KB자산운용이 여러 운용사와 합쳐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여러 운용사가 이수만 총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모아서 힘을 합쳤지만 안타깝게 대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사항에 에스엠의 경영진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카카오가 에스엠의...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편법 승계, 인색한 주주 환원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규호 트러스톤자산운용 상무는 “설정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이 펀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코스피보다 나은 성적을 거둬왔다”며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주행동주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인 회사와의 거래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로부터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얼라인은 SM 지분 1%가량을 확보, 지배 구조와 라이크기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SM 경영진과 이수만을 압박했습니다. 부당거래, 지배 구조 개선을...
에스엠이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 계약을 종료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3일 에스엠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팬과 주주 중심으로의 전환을 담은 ‘SM 3.0’ 시대로의 도약을 알렸다. 메가 IP(지적재산) 제작을 위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를 도입하고, 에스엠이 100% 출자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된다.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오너 일가 몰아주기’ 합병 의혹을 받는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에 김 상무가 비판하는 것도 거버넌스 개선의 연장선이다. 그는 “법에 편승해서 일반 주주의 부를 편취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한다”며 “동원산업 이사회는 본인들이 경영하는 동원산업의 주가는 저평가되고 상대 회사의 가치는 고평가된 현재 상황에서는 합병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증권업계는 이번 대주주 지분매각을 놓고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지분 30% 중에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인 20%를 남기고 10%는 매각된 것”이라며 “이번 대주주의 지분매각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며 “지분 인수자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장기 비전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대주주의 지분매각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소액주주들이 우려했던 대주주 지분매각 관련 오버행(Overhang) 이슈를 완전히 해소했다”라면서 “지분 인수자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장기 비전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정치ㆍ경제 관료들 유착 심화…특정집단에 '혜택 몰아주기'6개 금융협회 중 4곳 금융관료 출신이 협회장 자리 꿰차기업권 아닌 지주사 회장 '대변' "금융협회 본연의 기능 실종"
금융관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평은 갈수록 인색해지고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성장을 고민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신주의만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LG그룹은 이달 말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S&I코퍼레이션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GS건설과 건설사업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였지만, 이달 말부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일원화되고
이들...
LG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는 S&I코퍼레이션의 건설 사업도 매각하기 위해 GS건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건설 사업부문 물적분할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권을 포함한 일정 지분 매각 등을 검토중이나, 아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 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9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10대부터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거나,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하는...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올해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ㆍ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29.99%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피하려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2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