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바삐 5인 위원회가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나머지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이후 장 의원이 최고위원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재생한 바 있다.
해당 챌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대표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슈가→김호중까지…강성 팬 똘똘 뭉친 '사이버불링'
일부 강성 팬들은 슈가를 향해 회의적인 의견을 낸 언론 매체부터 평론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최근 한 매체에 "슈가가 그룹을 탈퇴할진 모르겠으나 탈퇴하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내 활동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비공개 하는 데는 많은 사유가 있다.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 대상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지난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후 만찬장에서 오르반은 “아직도 바이든이 재선할 거라 믿느냐”고 참석했던 회원국 수반들에게 말했다. 만찬 후 그는 곧바로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로 가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만났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이처럼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나라는 헝가리가 유일하다.
EU...
대회의실에 변호사 5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AI) 초청 강연이 있던 날이다.
36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부산지법 법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정보통신(IT)·사법정보화 전문 판사’로 불릴 만큼 정평이 나 있던 그의 강의는 남달랐다. 챗 GPT 4.0 앱을 켠 그는 스마트폰 음성인식을...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판사가 지원금 중재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건물주가 23일 지원금 일부를 선입금하면서 이주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1세기고시원은 5월 건물주가 철거 및 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강제퇴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건물주는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으로 고시원...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이에 카카오와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정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긴급 소집된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3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국제 법률가 단체다.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 지위와 세계 지적재산권협회(WIPO) 옵저버(참관인)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로아시아 총회는 1977년...
국회의원, 판사, 관료, 언론인, 동료 의사 등 상대를 따지지 않고 험한 말을 쏟아낸다. 그냥 험한 말이 아니다. 어휘는 위험하고, 논리는 막무가내다. 성범죄 의사를 비판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뱉었던 ‘미친 여자’ 발언은 임 회장을 상징하는 사례가 됐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손절’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대생들조차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 개혁도 이제 속도감 있게 결실을 맺어야 하며 의료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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