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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3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2024-07-03 16:39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2024-07-02 16:37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2024-07-02 16:16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방탄과 탄핵 정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원이 뭉쳐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2024-07-01 09:59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2024-06-24 05:10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그마저도 안 되면 판사 탄핵까지 얘기한다”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만큼 저지시켜야겠단 차원”이라고 특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2024-06-13 13:03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대한 욕설을 SNS에 남기거나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12 14:56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2024-06-09 14:4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담당 판사만 아니라 사건 배당 법원장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거대 사건 재판부에 병합함으로써 재판 지연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늘어진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2024-05-26 18:49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패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선례와 역사, 헌법에 의해...

2024-02-07 10:3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2023-12-21 11:38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정치적 편향으로 공정성 논란 발언 당사자이며 울산 선거공작 사건 재판을 상상 이상으로 지연시킨 부장판사도 탄핵했어야 했다. 모두 탄핵의 칼을 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직무 유기로 지나쳐 버렸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탄핵은 모순을 드러낸다. 자신들 눈 밖에 난 검사를 징계하려는 정치적 셈법에서 입법 절차를 교묘한 편법으로 바꿔가며 만들었던...

2023-12-19 05:0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2023-12-05 16:46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2023-12-03 15:22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2023-11-09 20:12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2023-10-30 06:00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2023-10-18 16:07
윤재옥 “이재명, 본인 문제로 국회 공전에 빠트린 것부터 사과했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전담 판사도 위증교사 범죄 등은 소명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안건으로 ‘민생’을 올린 것을 두고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과...

2023-10-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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