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공연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이 역시 주최 측이 공연장 정기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행사‧축제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행사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은 주최 측이 뚜렷한 행사에 대해서만...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2014년 10월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축제 행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곳에 위치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2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다. 포스코건설은 환풍구를 포함해 이 지역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포스코건설은 두산씨앤티에 하청을 줬지만, 실제 시공은 무등록 금속공사업체 동명스페이스월이...
정부가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화재예방과 같은 재해대처 계획을 매해 연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객석수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고 안전관리조직도 둬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지난 12일 9살 초등학생이 안양의 한 아파트 환기시설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16일 서울 동소문동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환풍구 위를 한 모자가 걸어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사 주관자인 이데일리TV 김모(62) 대표이사를 포함 17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자 8명과 시공 관련자 7명, 소방 공무원 2명 등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인정돼 입건됐다.
김 대표 등...
또 판교 공연장 사고와 관련해 대비책으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기준을 3000명을 1000명으로 해서 모든 작은 규모의 공연까지 재난안전 계획을 세우고 신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16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군 출신임을 내세워 “구조구난을 하는 조직으로서 군만큼 장비를 가진 조직은 없다”며...
서울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민․관 합동 ‘서울시내 전체 환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부분파손․변형 등이 나타난 일부 시설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박성주(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판교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환풍구 덮개 구조물은 사람들의 하중에 의해 중앙 지지대인 십자앵글 왼편 세로축이 변형돼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박 부본부장은 "왼편 세로축의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흔적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하중 실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지난 17일 판교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 오늘 해당 환풍구의 부실시공이 발표됐는가 하면 설치기준 등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길 한복판에 설치된 환풍구나 보행자가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아예 경사로까지 만들어 놓은 환풍구 등 불안한 환풍구들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광장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결과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감정 결과 용접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 시공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체 환풍구 콘크리트...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됩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의 예상인원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과기원)이 축소신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기원이 지난 10일 작성한 내부 문서에는 행사 예상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 돼 있지만 같은 날 분당구청장에게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에는...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환기시설 및 야외 지역축제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하철, 공동구,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서울시내 전체의 환기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환풍구 추락 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벨리축제와 관련한 광장 사용신고서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관계기관이 간과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10일 분당구청 등에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관람객 2000명인데...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행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사고 발생 6일째인 이날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책임,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