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고 수술을 받거나, 성별 변경을 포기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요건이 공중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성기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규정의 목적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호르몬...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이에 “피고 스스로도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전집 삽화 부분은 원저작물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해외 저작물에 대한 계속이용 규정을 마련한 1995년 저작권법에 따라 보더라도 이 전집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몇 년 전 자살 방조 미수사건의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호)이 화제가 된 적 있었다. 당시 재판부(재판장 박주영)는 생에 미련이 없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떠나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짚어줬다.
3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결문...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판결문에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과 연관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는 하급심에서 다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 돌려보내 트럼프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재판 시작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존 로버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문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법원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보인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인이라고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일관된 법원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근로자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다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문 경정 절차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면서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항소심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6공화국 후광이라는,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와 엮어서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 못 했던 것 같다”며 “많이 다급해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대표 연임과 관련해서도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개딸’들이...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을...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왔다"면서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에 SK그룹이 6공의 후광에 힘입어 성장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제는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혼소송 판결로 인해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들의...
SEC가 권 씨와 합의 내용에 관해 뉴욕 연방남부지법 판결문 승인을 제안한 이유다. 양자 합의 사항을 놓고 판사로부터 사법부 검증을 거치는 셈이다.
그러나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 형사재판에서는 미국에서의 배상 여부가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또한 제기된다.
부장 판사 출신 남현(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국내...
이번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는데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생산 비용을 절감한 업체는 가방 1개를 53유로(약 8만 원)라는 싼값에 디올로 넘겼다.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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