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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2024-07-04 12:00
  •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2024-07-03 20:32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2024-07-03 16:39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2년 9월 16일 취임한 이...
    2024-07-03 14:52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24-07-03 11:48
  •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라 그랬던데 특검 수사 결과를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만약 이게 왜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토론하면 당론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데 토론도 안 거치고 본인이 옳다고만 하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에 되기 위한 원 후보의 비책에 대한 질문에 "우리...
    2024-07-03 10:30
  •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판결문에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07-03 10:25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그는 9월 6일까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 중 증언이나 기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4-07-03 09:26
  •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제작진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을 받은 김상교 씨가 출연했다. 김 씨는 "그날 버닝썬을 처음 갔다"고 입을 열었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간 클럽 버닝썬에서 김상교는 시비가 붙은 무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폭행 가해자는 버닝썬 영업이사였으며, 주변 클럽 가드들은 싸움을...
    2024-07-03 08:31
  •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이런 국면에 연방대법원의 우호적 판결이 나온 것은 트럼프로선 금상첨화다. ‘트럼프 2기’ 기류가 짙어지자 국제 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안도 논의한다. 방위비분담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2024-07-03 05:00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2024-07-02 17:35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정부 규제 이의 신청 기간 대폭 늘려‘규제 적용 6년’서 ‘피해 시점 6년’으로40년 만에 ‘셰브론 원칙’도 폐기잇따라 ‘작은 정부’ 지향 판결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가 연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2024-07-02 15:50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2024-07-02 15:19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돼...
    2024-07-02 14:54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2024-07-02 12:00
  •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2024-07-02 10:23
  •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2024-07-02 09:52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뒤집기 협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송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024-07-0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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