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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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2023-02-11 10:00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이렇다.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

2022-04-05 17:26
[간통죄 위헌, 그 후] 바람피워 이혼해도 위자료 3000만원

불륜 귀책 배우자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무상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과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될 경우 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

2015-10-15 11:11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유통가 대형할인 행사를 이르는 말은?

1.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유통가 대형할인 행사를 이르는 말은? ○블랙 프라이데이 ○ 블랙 먼데이 2. 폭스바겐 파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로 촉발됐나? ○핸들 결함 ○ 배기가스 조작 3. 1997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만에 국내로 송환

2015-09-25 08:56
[짤막카드] 파탄주의란

해외에서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한 나라가 많다. 다만 이런 나라에서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혹조항'이 대부분 있다. 대법원이 15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은 가혹조항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2015-09-16 08:46
[짤막카드] 유책주의란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주의뜻 #유책주의

2015-09-16 08:34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혼인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피운 남편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을 알려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만큼 대법관들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

2015-09-15 17:10
[짤막카드]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할 수 없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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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6:54
대법원,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 유책주의·파탄주의란

대법원이 부부관계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

2015-09-15 14:18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오늘 결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

2015-09-15 08:11
[짤막카드] 불륜배우자 이혼 요구 가능해질까?… 대법원 오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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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7:44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15일 결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

2015-09-10 14:54
간통죄 폐지 6개월…바람난 배우자들 '파탄주의' 기대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2015-08-31 14:08
[간추린 뉴스] 20년 넘게 바람 핀 배우자의 이혼소송… 이게 가능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씨가 법적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976년 김씨와 결혼한 백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습니다. 백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

2015-05-19 12:36
[인터뷰] '잘못한 배우자'에 이혼청구권 인정될까… 임채웅 변호사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 법원이 그동안 고수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돌아설 지가 관심사다. 유책주의는 부부 당사자 중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

2015-05-18 14:27
'잘못한 배우자' 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다음달 공개변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2015-05-18 10:56
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민사‧가사소송 늘어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혼 소송의 원칙이 유

2015-02-2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