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법원 “기존 청사 사용…회생 조직 우선 넣자” 대안 제시
이처럼 법인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나자 법원은 기업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등 3곳에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파산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권역별로 신속히 사건을...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대륙아주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준상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 후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3인의 경영진은 취임과 동시에 11개 전문그룹 그룹장 등을 선임해 각 전문영역별 리더들의 세대교체 전환점을 마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예보는 한주,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난달 26일자로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이 업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 여행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회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차후 조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데 반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이외 지역의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와 겸임하는 것이 불가피해 모든 역량을 도산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단순히 회생법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백주선...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전국 14개 파산부 보유 법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위기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회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 27억30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노와이즈는 19일 대구지법 1파산부가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M&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고,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일상적인 법률 현상이고 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879건으로 전년 769건에서 100건 넘게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염두에 둘 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47)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 적시에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종엽 변호사는 회계사 출신 도산 전문 변호사다. 1998년...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 판사로 법복을 입고, 2003년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파산 사건을 맡게 됐다. 201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수석부에서 파산부 독립을 끌어낸 인물이다.
전 부장판사는 기업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해 ‘신속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회생 사건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년 동기 307건에서 9.7 % 증가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4월 289건으로 전년 동기 329건에서 12.2%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3만2020건에서 올해 2만9768만 건으로 줄었다.
법인회생...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인천지법에 있을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 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인물이 바로 그다.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18일 HSG중공업 컨소시엄을 성동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HSG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업무협약 체결 당시 인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현장실사를 거쳐 이날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 금액의 5%를 추가로 냈다. 계약금액은 2000억 원이다.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내년 2월경 인수...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전날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회생안은 통영 조선소 3야드 용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연말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7월 22일에서 8월 12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시한에 맞춰...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성동조선이 법원에 제출한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연말까지 4차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야드 용지 매매 대금 1107억 원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야드 용지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3일 성동조선의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투자자 자금력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부족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자금조달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향후 처리 절차를 법정관리인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제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