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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2024-08-08 12:00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2024-08-07 15:4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2024-08-07 10:39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2024-08-01 14:53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 등 소액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
    2024-07-25 11:23
  •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속보]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손해배상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2024-07-25 10:17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2024-07-22 11:44
  •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대법원은 “원심에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 해석에 반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 30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1 09: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7-14 09:0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이에 따라 불법 파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4-07-11 12:27
  •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앞서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별법의 ‘생식선 혹은 생식 기능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면서 “또 다른 외관 요건인 ‘성별 변경 후 성기가 유사한 외관을 가질 것’이란 규정에 대한 고등법원 단계의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2024-07-10 17:31
  •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특수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병사 중 A씨만 유일하게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점도 참작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024-07-07 17:11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6-30 13:33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2024-06-25 12:00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은 피고(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직하던 시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달리,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24-06-23 09:00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한 IPO 기관 투자자는 “법적 분쟁에 얽혔다는 점에서 이노그리드와 가장 유사한 틸론 사태를 보면 틸론 측이 3심에서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예심 승인 이후에도 거래소가 투자상 중대 사안을 걸러내, 언제라도 예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2024-06-19 15:40
  •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4-06-16 12:41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2024-06-09 09:00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2024-06-06 14:58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KAI에 근무하던 중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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