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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아리셀이 모회사 출자 등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부서...

2024-09-24 12:33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한편, 고용부는 전날 화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17일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조사...

2024-08-29 12: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024-08-29 00:42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노동 분야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 대응에선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은 21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2024-08-24 06:00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한편, 합동수사를 실시했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024-08-23 13:14
국회,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 및 불법파견 점검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방문 일시는 여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2024-08-19 14:00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외국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합동 감식을 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으니 그 결과를 우선 발표한 것이고, 종합대책은 곧 나온다”고 덧붙였다.

2024-08-13 15:56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법파견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인...

2024-08-12 05:00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이어 “준법 경영이 대기업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생산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몸에 베이도록 일선에 침투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은 특수통인 문 대표 변호사는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또한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성완종...

2024-08-09 06:00
‘화재 사고’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아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약 25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2024-08-06 21:48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EU에 에어인천 ‘인수 적합성’ 조사 요청

아울러 노조는 EU가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경우 에어인천이 화물기 조종사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대신 파견 방식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EU는 기업결합 조건에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전반의 매각’에는 조종사와의 기존 근로계약이 포함돼 있어 EU 측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4-08-06 19:57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거기에 더하여 VCNC와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는 무려 2개의 회사(드라이버 파견회사, 타다 어플리케이션 개발·관리회사)가 있는데 파견의 적정성 여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기존에는 도급과 파견, 적법파견과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따졌는데 온라인 플랫폼...

2024-08-05 05:00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측 불법 파견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2024-07-25 11:55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2024-07-21 11:00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접고용 간주와 직접고용 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에서 CKD...

2024-07-16 12:00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한 연구위원은 "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한 데에...

2024-07-1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다산주니어’) 파견 17일(수) △적조방제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소형선박 조종자를 위한 기본항법 등 교육영상 배포 18일(목) △해수부 장관 07: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전남)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MOU 체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연계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실시 △2024년 국제협력 특별전...

2024-07-14 09:00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24-07-11 12:27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속보]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1 11:32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불법파견 감독건수는 2019년 1626건에서 2022년 489건, 2023년 465건으로 감소한 반면에, 불법파견 적발률은 2019년 10.9%에서 2022년 30.5 %, 2023년 35.1%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한 결과라는...

2024-07-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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