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에 더해 고준위방폐장법·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선 ‘민생 패스스트랙’ 등 별도의 법안 처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지만, 그마저도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티몬 "두 곳과 논의 중…내달 운영 재개"위메프, 조사보고서 긍정평가 최우선
가까스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투자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커진 데다 신뢰도 회복 없이 모객 자체도 어려운 현실에서 플랫폼 정상운영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M&A...
하지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금융위원장이 교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제4인뱅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당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취임하면 인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직매입을 통한 상품 배송으로 소비자 서비스 경험을 개선해 매출 파이를 키워나가겠다는 의도다.
버킷플레이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31.4% 신장한 2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2023년에도 58.5%의 매출신장률을 내는 등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
'티메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10월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는 각각 대규모유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신탁·지급보증 시...
또한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독과점 분야)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쿠폰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10.9%→1.7%)은 위축됐다.
설비투자는 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지만 운송장비가 급증하면서 설비투자지수는 증가로 전환했다. 7월 설비투자(-3.3%→18.5%)는 운송장비 급증, 기저효과, 조업일수 확대 등에 기인하여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KDI는 "설비투자...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티메프와 동일하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기로...
시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플랫폼의 미정산 및 정산 지연 피해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350억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확대 내용은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 포함 금리를 기존 3.5%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처벌이 있도록 규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하다"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결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1차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와 PG사 등에 대한 정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업계(카드사·PG사),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라인...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최근 정산 지연 상태로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가운데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NH투자증권은 5일 핵토파이낸셜에 대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리스크가 미미한 데다 사업 확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2만7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핵토파이낸셜은 PG 업무 중 현금결제뿐만 아니라 정산에도 두각을 보이는 사업자"라며 "은행과 형성된 지급이체망을 바탕으로 해외고객 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