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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서모씨가 채용될 당시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2024-08-31 14:26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올해 1월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심...
    2024-08-29 06: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다. 교원 32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2024-01-12 12:04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2023-12-18 13:4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내정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내정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99년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청장은...
    2023-03-26 17:18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하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공개경쟁 채용을 가장해서 특채를 진행했다. 이는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이며 교원 채용 공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희연과...
    2023-01-27 15:00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2-10-04 15:53
  •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윤 청장은 또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거취와 관련, “최초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반드시 바꿔야겠구나’ 할 정도의 추가 팩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국장 자리를 내려놓을 만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파견받은 행안부의 의견이...
    2022-08-22 18:21
  • 우종수 서울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
    우종수 서울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
    서울 출신인 우 차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러시아연방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차장의 승진으로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비(非)경찰대 출신이 됐다. 임기직인 남구준...
    2022-08-10 20:26
  •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민주 "윤희근, 경찰국 설치 당시 스탠스 모호…정부 지시만 충실히 이행"
    국회 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경찰국 설치 반발 책임 절반 후보자에 있어"…윤 "본래 가치 훼손 않겠다"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부적절 지적…"사실관계 확인 중"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문에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아니라...
    2022-08-08 15:33
  •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2022-08-08 14:05
  •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김 국장은 전체 치안감 34명 가운데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특채를 제외한 유일한 비(非)간부 출신이다. 향후 행안부와 경찰 소통 통로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실질화가 경찰국을 통해 이뤄지므로 경찰국장은 경찰 내 핵심 보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2022-07-31 15:40
  •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2022-07-28 14:55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이어 "인사팀과 간부들이 반대했지만 교육감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단독 결재를 했다"며 "단독 결재를 했다는 건 추진하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검토에 관한 문건에는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 무리", "검토대상 5명은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2022-04-22 17:28
  •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처리 지침 △중등교육 심의의뢰 △인사교육원 인사개최 안내 △중등교육원 특채 공고 △전형 최종 결과 및 최종 인원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2022-02-09 14:32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자신이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이고,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담당 장학관 등의 결재서류를 근거로 업무 배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채 결정 문서에는 담당 장학관과 과장, 국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07-27 13:48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1-07-26 14:35
  •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이 변호사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 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담당 장학관 등의 결재 서류를 거론하며 “이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면 특채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특채 결정 문서에 담당...
    2021-06-02 16:40
  • 여권 인사들, 공수처 '조희연 1호 수사' 비판 목소리
    여권 인사들, 공수처 '조희연 1호 수사' 비판 목소리
    여권 인사들이 차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2021-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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