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2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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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2024-09-13 16:29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2024-07-26 12:00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2024-06-13 17:06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2024-05-24 14:33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2024-05-13 09:05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인사] 한양증권

FICC Sales센터 조문희 △ 투자솔루션부 손현욱 △ SF사업1부 김형수 △ IB융복합부 임재윤 △ 부동산금융2부장 변규남 △ 기업투자1부 강상욱 ◇ 과장 △ 대기업구조화금융부 최고은 △ 종합금융부 노지연 △ 특수IB2부 김슬기 △ 투자금융1부 권성효 △ 특수IB1부 이솔비 △ 복합금융부 신한우 △ 부동산금융2부 이청수 △ 프로젝트금융2부 정서영

2024-04-01 09:24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프로필]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1987년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24-03-08 05: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으로 유명하다. 국방부 송무팀장 출신 송광석(36기)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건설행정, 중대재해, 형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 총괄 대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법령과 실무 전문성‧경험을...

2024-02-16 06:00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2024-02-15 14:57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2024-02-05 17:05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2024-01-14 09: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2024-01-04 11:19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매각대금을 제때 받지않고 나눠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2024-01-01 07:00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2023-12-13 10:56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2023-12-03 17:36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11-22 17:26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2023-11-21 17:01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 ‘일송학술심포지엄’ 열어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특수성에서 다시 보편성으로’를 주제로 문명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역사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역사학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 AI 혁명으로 인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학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2023-11-05 10:56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2023-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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