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개선소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또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를 고쳐 이른바 ‘개혁과제’를 수월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 중 8곳을 맡게 됐다.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을 맡기로 했다....

2018-07-12 10:33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2.1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2018-07-10 18:50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별도로...

2018-07-10 15:41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조사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수활동비가 계속 논란이다. 기재부에서도 특활비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했다고 들었다. 앞으로의 개편 방향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사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활동비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출 필요성이 낮은...

2017-12-22 10:46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박기춘 의원이 구속되는 등 현역 의원 10명 정도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어 사정 정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안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5-09-08 08:45
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중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도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야는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전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11월 5일 본회의을...

2015-09-07 17:19
여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본회의 협상은 오후 재개

다만 여야는 특수활동비 소위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방안과 협의체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추가 논의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상임위별 논의와 ‘투트랙’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정치연합은 상임위별 논의가 진행된 이후...

2015-09-07 14:14
여야수석·예결위간사, 특수활동비 협상 불발...추후 접점 모색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태 예결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안민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쳐 회동했다.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소위를 설치해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2015-08-31 18:39
국회 본회의 무산…이기택 대법관 인준안 표결도 불발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치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이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로 했던 이기택 후보자의 표결도 불발로 그쳤다. 아울러 ‘2014년도 결산안’ 역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직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이달 말까지 활동시...

2015-08-28 12:00
여야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 놓고 공방전

새정치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놓고 이날 본회의 개최는 불가까지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불씨 살리기 및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 등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간 80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2015-08-28 11:04
새정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안 만들면 결산안 처리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이 제안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 구성안과 2014회견연도 결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 개선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결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2015-08-27 10:34
안민석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만들겠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만들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2015-08-18 10:10
민주 "불법행위 악용예산 전액 삭감할 것"

특례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통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소위 '대통령 예산'도 엄밀히 검토하고, 전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2013-11-03 16:17
여야, 내년 예산 3조9000억 감액 합의

야당이 감액을 주장한 4대강 관련 사업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력개선사업 등 국방예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이 감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감액규모를 확정하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큰 고비를 넘었지만 세입예산 삭감과 세출예산 증액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입예산으로 잡힌 인천공항...

2011-12-28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