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07년 자신의 부친(2017년 사망)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2023-04-02 09:00
"드론으로 혈액 배송?"…국토부, 드론 활용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22-04-14 11:00
권익위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특수임무 수행자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A씨가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18-10-01 09:47
아시아나,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 동반자에 최대 50% 할인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월 한달 간 탑승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 부상자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2016-05-04 09:32
대법 "'미군 소속' 이유로 특수임무 보상금 환수 위법" 판결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014-11-10 13: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원예비군 불참시 처벌 강화

아울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종료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 또는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그 유가족인 경우다.

2014-06-29 12:00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해 오던 것을 이번에 다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2014-01-28 13:52
80대 할머니 보상금 수령 도운 경찰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일본에 잠입했던 특수임무수행자 7명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 치안국이 파견한 잠입공작대였던 이들은 임무 중 숨지거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남편에게 비슷한 경력이 있었지만 김 할머니는 장애인 아들과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보상 받을...

2013-03-29 15:44
빵빠레와 빠삐용...북파공작원 가혹훈련을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훈련, 가혹 행위의 실상과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조명한다. SBS는 23일 오후 11시10분 베일에 가려졌던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훈련·가혹 행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조명한다. 제작진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한 특수임무 수행자(1997년 입대, 2001년 전역)가 보훈처를...

2013-03-23 15:17
재래시장·슈퍼마켓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와 재산세 25%를 새로 감면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2011-10-18 08:00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변경

북파 공작원을 지칭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이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된다. 고승덕 의원 외 36명의 의원들이 특수임무를 띄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2011-07-05 08:12
연평도 복구에 지원 손길 ‘봇물’

특수임무수행자회(HID)회원 86명은 지난달 30일 연평도를 찾아 환경정비사업을 펼쳤고,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동물명예감시원 박희태씨는 지난 2일 연평도에 들어와 집 없이 떠도는 동물을 위해 임시보호소를 만들어 줬다. 본격적인 복구를 앞두고 힘을 보태겠다는 연락도 쏟아졌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강승구(46)씨는 자신의 중장비를 투입해...

2010-12-07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