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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난 2020년 이후 늘어 5년 새 증가율이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4-10-02 12:12
  • 제1회 AI 프롬포트 활용 능력 자격시험 성료…660명 참여
    제1회 AI 프롬포트 활용 능력 자격시험 성료…660명 참여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KPC는 20년 이상 다양한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을 운영하며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KPC...
    2024-09-23 11:25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추계 논의 과정에서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인력정책을 논의·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2024-08-30 14:43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법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며 “처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처분할지도 의문이고, 인식적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동학대의 특수성...
    2024-08-29 15:35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및 특수학교 확대 등 진보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1·2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무죄가 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진보 교육 정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하반기에도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를 추가...
    2024-08-29 06:00
  •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이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본 뒤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2024-08-20 12:00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2024-08-16 19:32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출마선언에서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국가'로 OECD 국가들 중...
    2024-07-23 16:14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AI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과 과목을 확대 적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디지털교과서 발행을 맡게 될 기업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2024-07-23 15:55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심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강화 노력"…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2024-07-17 14:2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2024-07-11 15:50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진료‧연구‧교육 삼중고 시달리는 의대 교수 지위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한다. 이에 의사의 업무는 고차원적 진료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근로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과 부딪치는 상황이다. 앞서 2022년 아주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2024-07-10 15:52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고려)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 사용돼 이를 Defector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비...
    2024-07-10 14:26
  • 한국외대, 재외동포협력센터 ‘2024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위탁 운영
    한국외대, 재외동포협력센터 ‘2024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위탁 운영
    한국어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2024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현지 한국어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분야의 전문가 초빙, 고려인 튜터의 현지어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어 실력 향상과 역사·문화 이해 교육, 연수 이후에도 현장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07-09 15:26
  •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2024-07-09 12:0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일반고 전성시대’였다....
    2024-06-26 06:00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2024-06-20 15:26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 등을)할 수...
    2024-06-18 16:00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기채(起債)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와 같이 기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병원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2024-05-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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