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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24-08-04 12:00
  •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자동차 등 운송장비(-2.8%)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5%)에서 투자가 늘었다. 5월(-3.6%)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3%)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은 철도·궤도 등 토목(61.7%) 및 공장·창고 등 건축(8.2%)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작년 같은 달보다 25.9...
    2024-07-31 09:31
  •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이 3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데 더해, 채용은 줄고 비자발적 이직은 느는 고용시장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2024-07-30 12:00
  • “지쳐가는 기업 심리”…BSI 실적치 30개월 연속 부진
    “지쳐가는 기업 심리”…BSI 실적치 30개월 연속 부진
    휴가철 특수가 예상되는 △여가ㆍ숙박 및 외식(135.7) △운수 및 창고(104.0)의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 그러나 소비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도ㆍ소매(98.1), 수주 실적이 불안한 건설(95.3) 등 나머지 5개 업종은 기준선(100.0)을 밑돌며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8월 조사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업황 부진(△수출 99.2 △고용 97.6 △채산성 96.3 △자금 사정 94.7...
    2024-07-24 06:00
  •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과 성장을 이끌 기업에 한정해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돼 기업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정부는 할증평가뿐만 아니라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최고세율 완화 등도 검토되고...
    2024-07-20 05:00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하였다.
    2024-07-16 13:22
  •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다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 남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반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이 중 12만3000명은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 4개...
    2024-07-16 11:14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조건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름만 등록된 설계사들도 많아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발라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회사에서 비용이 늘었는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인당 금액이 더 커...
    2024-07-11 05:00
  • 한독, 전문의약품 MR 신입·경력 공개 채용…24일까지 지원
    한독, 전문의약품 MR 신입·경력 공개 채용…24일까지 지원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독은 만성질환, 암, 희귀 분야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체 신약개발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암, 당뇨, 희귀 질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진정성 있는...
    2024-07-10 16:15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근로자 범위’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고액의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인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
    2024-07-10 15:52
  • KDI "ICT 등 수출 증가세 양호하지만…고금리에 경기 개선세 미약"
    KDI "ICT 등 수출 증가세 양호하지만…고금리에 경기 개선세 미약"
    반도체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12.1%→-10.5%)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관련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5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0.8%→-5.9%) 부진에 주로 기인해 전월(-0.1%)보다 낮은 -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IT 품목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0....
    2024-07-08 12:00
  • 과기정통부, 공공분야 AI 확산 신규 과제 착수
    과기정통부, 공공분야 AI 확산 신규 과제 착수
    안전, 고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3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AI기반 개인맞춤형 보훈재가복지솔루션 개발 및 실증 △AI기반 드론 인명구조·수색시스템 개발 및 실증 △AI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AI기반 중증 외상 전주기 케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 △AI융합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검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AI기반...
    2024-07-02 12: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회부할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직접 통과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2024-06-28 17:39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2024-06-25 14:17
  •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여름 휴가철 특수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세부 업종 10개 중 기준선을 넘은 업종은 없었다. 최근 의료 사태를 겪은 의약품(60.0)이 가장 부진했고, △비금속 소재 및 제품(68.8) △석유정제 및 화학(97.0) △전자 및 통신장비(94.1)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88.9)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85.7)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75....
    2024-06-25 06:00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2024-06-20 15:26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 정도의 비중을 보였고, 고용인원 비율도 재무상태 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지정의 타당성이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2024-06-18 11:00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6-12 16:07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 이용자가 전체의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2024-06-12 10:58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2024-06-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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