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세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5월에 한은 조사국에서 전망했던 1.4%를 밑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견인했던 해외소비도 줄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가 전망치보다 낮은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영향을 받았고, 최근에 물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농산물가격 급등이라든지, 유가가 불안하다든지 영향을 줬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문행용 국장)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회 투약 분 0.05g 기준으로 34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 기준 43억 원 상당으로 25명은 구속 기소하고...
점을 우려하면서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금감원은 조사 역량 강화를 기조로 조사국 내 조사 전담 인원을 확충했다. 이 때문에 비(非)조사국에서 조사국으로 이동한 인원이 많아졌다.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애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이번 통계감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1과장은 이날부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김정태 부원장보(금융투자, 공시조사 겸직)를 필두로 ‘조사 라인’ 고영집 조사1국장(전 기획조사국), 이승우 조사2국장(전 자본시장조사국), 한재혁 조사3국장(전 특별조사국) 모두 동기다.
이들 기수의 호흡은 CFD 발생 이후 부서간 협업 과정에서 잘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이슈 발생 시 타부서에 직원을 지원할 때 선임보다는 후임을 보낸다. 해당...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사 부서 체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태 금감원 금융투자·공시조사 부원장보와 공시조사 3국(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국장들이 증권감독원 입사 동기로 구성돼 체재 전환 이후 업무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조사라인 95년 입사 ‘허심탄회’ 기수 뭉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정태...
조직도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서 조사1국·2국·3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 산하의 팀명도 공매도조사팀·특별조사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조사1·2·3·4팀으로 통일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가용인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한이 뒷받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 인력 증원에만 변화를 준다면 불공정 조사 역량이 제고되는...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조사국 인원 70명서 95명으로 증원…2014년 이후 최대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예고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특히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1.5배 이상(현 45명→69명)으로 늘린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특히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3곳(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 인원을 추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각 조사 부서 내에서도 서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는 ‘조사 부서내 유연화’ 방식이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촉발된 대대적인 조사를 위해선 금감원내 시장 감시, 조사 담당 인력을 대폭...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시장교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획조사국(구 조사기획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하는 등 변화를 줬다. 당시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펀드신속심사실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가 있다는 얘기는 복도통신으로도 전해지고 있다”며 “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