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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구치소 건설사업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투표를 거쳐 백지화된 바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

2024-09-07 07:00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고시, 보상을 거쳐 착공 후 5년간 건설에 들어가며 시운전을 통해 개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개항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제주도민 일부는...

2024-09-05 11:00
신한은행, ‘땡겨요’ 원주시와 상생배달앱 업무협약…40만원 지원금 제공

현재 땡겨요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상생 배달앱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원주시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땡겨요 정산 계좌를...

2024-09-04 14:40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2024-08-29 15:42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퇴직하도록 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부로 직을 상실했다.

2024-08-29 15:04
9개 노후계획도시정비 청사진 나온다… 선도지구 선정 속도내고 평촌 용적률 330%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기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이달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2024-08-29 15: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2024-08-29 14:17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2024-08-29 13:58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2024-08-29 06:00
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조 차장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떤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기 부탁한다”고...

2024-08-28 16:30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등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및 특별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관련 충전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연휴...

2024-08-28 08:00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라이즈·늘봄학교 주요 사업 예산 확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10억 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국고 예산에 더해 지역별로 국고...

2024-08-27 11:19
“지자체 공간을 학교와 함께”...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운영

구체적으로 ‘모델1’은 학교 전용 공간인 ‘섹션1’을 축소하고, 학교-지역사회 공유 공간인 ‘섹션2’를 점차 늘려가며 자치단체의 관리·운영 비중을 높인다. 학교의 운동장, 특별교실, 식당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공간으로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당 모델의 소유권은 교육감에 있다. ‘모델2’는 섹션1과 섹션3로만 구성되는 모델이다. 향후 신설학교...

2024-08-26 11: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2024-08-25 15:34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신축 매입 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2024-08-25 11:15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2024-08-22 12:00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발열클리닉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예정돼 있다”며 “이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열클리닉 지정을 포함한 응급의료 계획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2024-08-20 13:27
한동훈 “이재명 회담 제안 환영…난임 부부 지원 늘리겠다”

위기를 돌파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중단 사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난임 부부가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 일정 횟수를 정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8-19 10:03
일본, ‘난카이 대지진 주의’ 임시정보 해제…경계심은 여전

닛케이는 난카이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피난 장소를 지정했으나 그 가운데 3500곳 이상은 대규모 쓰나미로 침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피난 장소나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닛케이는 급증하는 방일객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2024-08-15 18:18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 대통령은 앞서 7월 초순(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날 추가 발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2024-08-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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