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2019년에 굉장히 공격을 당했잖아요, 수사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격의 목표가 된 거죠.
▷임윤선: 반작용 대상이 됐구나?
▶박성민: 근데 등가로 조국과 등가로 거기다 올려놓고 공격을 가할 사람은 나경원이다. 나경원 의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을 당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가장 충돌하는 지점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 당론은 현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다"며 "하지만 한 후보가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당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정치권 등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편성 규약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된다. (해당 조항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훈기 민주당 의원 법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성 규약을...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보다 50.1% 급증했다. 이 중 20~30대가 1만5051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상황도 다르지 않다. 1~3월 석 달간 적발한 마약 사범(5040명)에서 20·30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씨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외의 인물로는...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공수처 대변인실도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빠르게 수사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총선이 끝난 후 특검 얘기가 나오니 서두르는 것으로...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공작’으로 봤다. 관련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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