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은 A 양 신고 건을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전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학교별 담당 장학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파악·수합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는 긴급공문을 보내 피해 사례 확인 시, 시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경찰은 현재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 간부들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투입됐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수거하려 했으나 위험성이 제기돼 분리 작업을 중단했다.
감식팀은 일단 화재 차량을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동·보관 조치한 뒤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해 감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유공자의 공적을 축하하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없다”면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2021년 말 조세범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영대 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라이나생명 SIU(보험사기조사)팀은 2022년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두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객 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령 상영’이라는 편법으로 관객을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앞서 13일 경찰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레스 3사의 영화관 1곳씩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8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김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4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정부의 사이트 차단, 경찰 수사 등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내 OTT 업체들과 방송사,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등도 지난달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누누티비를 고소했다. 현재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누누티비 운영진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나온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지난 9시간 조사 때 소화가 안 돼 추가로 조사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달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마약사건 관련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 개최되는 실무급 회의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신속 검거 방안, 유사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검찰과...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