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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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2023-02-21 15:08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23-02-19 17:00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李ㆍ尹 후보 모두 선언적 “친기업” 강조세부 공약은 대부분이 기업규제 강화물적분할 제한하고 연기금 권한 확대‘탈원전 정책’은 두 후보 공약 엇갈려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기업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등을 내세워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큰

2022-02-27 17:00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

2021-12-11 17:24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감시 제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가 되풀이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시 재개발을 위해

2021-08-10 10:16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족한 집행력은 여전해 ‘정인이 사건’처럼 정인이를 구할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

2021-01-04 18:17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공감하며,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2019-09-25 10:29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만나 건강보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2018-07-04 16:44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

2018-01-18 11:00
[기자수첩] ‘1+1’이 2로 끝나지 않으려면

편의점이나 마트에 흔한 ‘1+1’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세제 하나를 사서 ‘똑’ 떨어질 만큼 야무지게 쓰고 또 소비하는 기쁨을 덤의 대가로 바치는 듯하다. 음료수나 초콜릿을 딸기향, 민트향 등등으로 교차해서 하나씩 더 주는 것은 가끔 예외다. 새로 나온 군것질거리 중 어느 것이 더 입맛에 맞을지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니. 편의점 군것질 따

2017-02-09 10:46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정부가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제주 서남부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또 1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주요

2016-10-20 11:00
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놓고 힘겨루기

증권범죄 조사업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위주로 재편하기로 해 금융위가 다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마찰이 있었던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도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의

2015-12-11 10:30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⑤ 뛰는 증권시장, 증권범죄는 더 날았다

건물이 높을수록 그림자도 길다. 더 빠르고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이 생기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이 쏟아지는 등 국내 증시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에선 이를 이용한 범죄도 나날이 혁신과 창의를 더해간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대응책을 내놓고 조사ㆍ감독 체계 전반에 변화를 주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이미 일반 투자자들은 돈을 잃고 난 뒤다. 해외

2015-10-05 11:28
‘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수사권 등 막판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열 수도

정치권에서 통과 목표 시한으로 잡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도출 및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의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7일 재협상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

2014-07-17 08:24
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

2014-05-29 13:52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부여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2014-05-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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