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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2024-06-25 17:15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다만 양측은 영수회담 의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드러냈다.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16:07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법 개정 시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만, 조합으로선 선택지가 없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2024-04-22 06:00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CRPS 환자는 특별한 원인 없이 9~10점 단계의 고통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출산 시 산모가 느끼는 고통과 같은 수준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투약하는 환자 이 모(55·남) 씨는 “발작성 통증은 알약보다 주사제가 진통에 효과적인데, 집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성 진통제 이야기를 꺼내면 '약쟁이' 취급을 당한다”라며 “주사제를...
    2024-02-20 06:00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국회 산자위, 21일 특허소위 회의 개최…절반 합의김성원 “4개 쟁점 중 2개 합의…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 결정”“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이인선·김영식 특별법 제정 촉구…“당리당략 빠지면 안 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0여 차례 회의 끝에 ‘절반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는...
    2023-08-21 19:52
  •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
    이후 특별한 관리 없이 안정만 취한다면 수술한 조직들이 유착돼 굳거나 근육량 감소가 동반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의 비율도 낮지 않다. 전체 수술 환자들 가운데 약 15%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추수술 치료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2023-07-04 09:36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막판 합의까지 진통을 겪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섯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완성됐다. 이에 최종안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지원안보다 보증금 요건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이 완화됐다.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증금 요건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3-05-25 15:4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이 빠진 점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징수 특례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여부, 확정일자 부여 등...
    2023-04-28 17:36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첨단산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왔던 품목도 변동이 될 수 있다”며 “법 자체의 플렉시빌리티(유연성·flexibility)을 줘야 하고, 기술이나 제품 품목은 정부에 위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2023-03-16 06:00
  •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민주 "김 여사 의혹, 여전히 검사에 맡기면 국민 납득 불가" 압박정의, '김건희 특검'에 일단 선 긋기…'50억 클럽 특검' 발의 추진시대전환, 김건희 특검 반대ㆍ'이재명 대표 사퇴 후 대장동 특검' 역제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동시 추진하려고...
    2023-02-14 15:40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취약점은 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 강화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2023-01-05 15:00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2-10-25 15:16
  • "잘 안 풀리네"…1기 신도시로 골머리 앓는 원희룡
    "잘 안 풀리네"…1기 신도시로 골머리 앓는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지만 당장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24일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순서와 절차가...
    2022-10-25 06:00
  •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다. 결국 산은 부산 이전은 국회 설득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은은 법 개정을 끌어내기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부행장을 중심으로...
    2022-10-20 16:21
  •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수년간의 진통 끝에 함께 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다. 소관 부서 장관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시범사업의 역사적 행보를 선포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에 딸린 숙제가 만만치 않다. 이번 사업에선 참여를 신청한 330여 개라는 수치가 아닌 이들이 얼마나 내실 있고, 공정하게 약정서를 꾸리느냐가 관건이다.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는 특별약정서...
    2022-09-20 07:0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1일 임명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취임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이사장은 회의에서 ‘1인 1연금’을 통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보강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첫...
    2022-09-11 06:00
  •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특별약정서에서 원재료, 조정주기, 조정 요건 등의 항목을 기업이 협의해 설정해야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기가 어려워 사실상 허울뿐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2-08-11 17:51
  •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그러나 이는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인 15일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은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022-06-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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