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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적극행정 면책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꺾일 대로 꺾인 공직 사기를 북돋는 데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
    2024-08-01 06:00
  • 고삐 풀리는 일반심사·무면책…‘절판마케팅’에 울고 웃는 소비자들
    고삐 풀리는 일반심사·무면책…‘절판마케팅’에 울고 웃는 소비자들
    보험업계가 지난해 말 독감 보험에 이어 올해 4월에도 단기납 종신보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과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인수기준이 있으면 면책 기간 없이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선택 등 인수심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05: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지난달 2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한계 극복' 등을 이유로 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2024-07-25 15:58
  • 폭우에 침수된 차 어쩌나…완성차 업계 발 벗고 나섰다
    폭우에 침수된 차 어쩌나…완성차 업계 발 벗고 나섰다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50만 원의 자기부담금(면책금)까지 지원한다. 침수차량 수리 진행 시 최대 14일까지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리 완료 후 고객의 집까지 차량을 배송해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9월 30일까지 ‘2024 침수 차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보험...
    2024-07-20 06:00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 이어 또 유리한 판결재판부, 기밀유출 소송 제기한 특검 인정 안 해“트럼프 관련 4건 중 가장 강력한 소송서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호재를 맞고 있다.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으면서 대통령선거 당선 기대감을 키우더니 이젠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마저 사라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24-07-16 15:27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환수 전세사기특별법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선구제 후환수는 보증채권을...
    2024-07-15 14:50
  • “수리비 지원”…르노코리아, 침수 피해 차량 특별 지원 캠페인
    “수리비 지원”…르노코리아, 침수 피해 차량 특별 지원 캠페인
    이번 특별 지원 캠페인은 전국 약 400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르노코리아 고객은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상 수리(비보험) 시에도 차량 출고 연도와 무관하게 공임 15%, 부품가 15% 할인을 지원한다. 보험 수리 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2024-07-15 08:48
  •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2024-07-03 05:00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대법관들은 연방 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적 승리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2024-07-02 05:22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후 ‘상법 개정은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1대 1 교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2024-06-27 06: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는 책임을 노조만 지지 않게 해달라는 특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2024-06-26 15:55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2024-03-10 16:04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에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임 최 사무총장은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했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 '사전컨설팅 제도'도 마련했다.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감사원은 "국가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2024-02-16 10:31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또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면책조항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2023-12-21 15:25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2023-12-08 17:14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2023-11-28 11:02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2023-11-10 10:35
  • 與 2호 혁신안은 ‘희생’…'지역구 다선 제한·특권 폐지' 촉각
    與 2호 혁신안은 ‘희생’…'지역구 다선 제한·특권 폐지' 촉각
    2호 안건의 내용으로는 ‘동일 지역 내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등이 거론된다. 혁신위는 전날(1일) 저녁 약 1시간 30분가량 비대면 줌(zoom) 화상회의를 진행해 해당 안건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전날 진행된 화상회의는) 3일 열릴 회의에 대한 사전 회의 성격이었고, 난상...
    2023-1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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