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특히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시 1조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현재 15조 원)도 상향한다.
투자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내달부터 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조치 정상화유동성 우려에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야"생보사장단, 새먹거리 연금보험 규제 완화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당부했다. 최근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가 가시화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3월 31일까지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의해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해 차입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한도를 퇴직 계정의 10%에서 무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국의 발표 이후 보험사들은 RP 발행을 늘려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유안타증권이 공개한 보험사 RP...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A-에서 BBB-까지 확대되며 대기업 계열 한도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정도 설치할...
9%), 국내증권사 신탁분 18조3000억 원(12.2%) 순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매수잔액(자금대여) 기준으로는 자산운용사가 47조 원(31.5%)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은행 신탁분 38조5000억 원(25.8%), 국내은행 19조9000억 원(13.3%) 순이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11월 말 금융당국의 퇴직연금(특별계정) Repo매도 규제 완화로 12월 Repo매도가 크게 증가했다.
또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필수다. 이에 정부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나아질 재료가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도 지켜봐야할 변수라고 조언했다.
11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2년물은 지난주말보다 8.3bp 상승한 4.321%로 지난달 29일(4.378%)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고3년물은 6.6bp 오른 4.342%를, 국고10년물은 9.2bp 올라 4.306%를 보였다. 각각 전월 28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감자는 특별결의사항이나,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할 경우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채권자 보호절차도 생략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네코는 개별 기준 결손금 803억 원, 연결기준 847억 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소액주주 측은 당시 유네코에 결손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예보는 31일 '2021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이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계정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줄어든 은행들은 부실채권 매각·상각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며 잔액이 줄었으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실채권 자체가 줄어들고 연체율도 낮아지는 등 건전성 지표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지...
앞서 예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어 30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지원했다.
최근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한 자산 매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도 파산재단이 보유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매각에 나섰다. 가장 최근에는 진흥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해 봉은사 대출채권 및 충북 충주시 납골당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는 등 총 23건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방침이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에스티로더...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1700억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20%로 제한했던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를 일반ㆍ특별 계정 모두 50%로 완화한다는 점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초장기채 잔고의 75.6%를 차지한다.
지난 3~4월 중 보험사의 초장기 원화채 순매수 규모는 12조 2000억 원이었다. 5월 중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 중이다....